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은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해 해외 제조사의 장비 도입이 필요했으나, 이동통신 주파수 관련 규제로 장비 운용이 제한되어 생산 차질과 기술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추진내용

전파법상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및 산·학·연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반도체 생산장비의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 이를 통해 해외 장비를 국내 생산현장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정책효과

규제개선 요청부터 현장 적용까지 약 4개월 만에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차세대 반도체 생산장비의 신속한 도입을 지원함. 기업이 자체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약 1,500억 원의 개발비용과 2년 이상의 개발기간 부담을 해소하고, 2023년 11월 이후 11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증가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