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재해예방 강화 및 안정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온천천 국가하천 승격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재난안전 자료출처 2024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온천천# 국가하천# 하천관리# 예산절감# 홍수대응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660900?curPage=&srchBeginDt=2016-06-02&srchEndDt=2026-06-02&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재정분권화로 기존 국고보조사업이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하천 유지·관리와 정비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온천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을 추진하여 기존 지방하천 13.24㎞ 중 3.79㎞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나머지 9.45㎞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 기반을 마련함.

정책효과

국가관리 하천으로 전환하여 연간 유지관리비 약 11억 원 및 하천정비비 약 2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확보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홍수취약지구 지정을 통해 홍수 대응과 하천관리 역량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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