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경기침체와 부동산 PF 리스크 확산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을 통한 기존 금융재산 조회만으로는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징수기법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시스템(DART)을 활용하여 체납자가 보유한 비전자 채권 등 금융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새로운 체납징수 방식을 도입함.

정책효과

전국 최초로 비전자 금융자산인 전환사채를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약 2억 원을 전액 징수하여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