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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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토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로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사업 비용 절감 및 신속 추진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4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유휴부지# 무상사용# 민관협력# 예산절감# 지하차도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660900?curPage=&srchBeginDt=2016-06-02&srchEndDt=2026-06-02&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장기간 보류되고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재개를 위해 시네마파크 부지 일부의 무상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사업 편입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세계와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시네마파크 부지를 사업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정책효과

민간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여 약 159억 원의 보상비를 절감하고, 당초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부지 확보기간을 최소 2년 단축하여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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