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간 내 가설건축물 철거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도시계획 조례상 위임사무가 불분명하여 행정기관 간 이견으로 행정대집행 추진에 한계가 발생함.

추진내용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철거를 완료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하여 향후 구·군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

정책효과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장기 지연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동일 사례의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