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부산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암 등 가임력 상실 질병·질환자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가임력 보존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가임력 상실 및 난임 위험이 증가함.

추진내용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암 등 질병·질환자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배아·생식세포 동결·보존 및 이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을 시행함.

정책효과

전국 최초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제정과 사업 시행을 통해 연간 약 8천만 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초저출생 시대 가임력 보존 지원을 통한 난임 예방 및 치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