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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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제정 추진을 통한 건설공단 설립 확정

연도 2024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지역환경개선 자료출처 2024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공항건설# 지역협력# 지역경제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660900?curPage=&srchBeginDt=2016-06-02&srchEndDt=2026-06-02&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가덕도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사업 추진체계가 필요했으며, 기존 전담기관 부재로 지역 여건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공항건설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추진내용

지자체 참여 공단법 마련과 국회·국토부 협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을 제정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설계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지역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함.

정책효과

설계·시공 전담기관 설립으로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공항 건설·운영에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상생형 공항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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