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전포1동 지역주택조합의 재개발 과정에서 시유지로 관리되던 토지가 법원에서 사권토지로 확인되었으나, 소관부서가 불명확하고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부산시의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추진내용

관련 정보와 사권토지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방문·주민인터뷰 등을 통해 소유권 판단 근거를 확보함. 이후 법무담당관실과 협업하여 소송절차와 사권토지 소유권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소관부서 지정 문제도 함께 해결함.

정책효과

적극행정을 통해 사권토지에 대한 부산시 소유권을 확보하고, 총 22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확충하여 시 재정 증대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