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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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국 최초! 압류한 무기명 선불카드 및 상품권 환가시스템 구축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4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고액체납# 가택수색# 압류재산# 선불카드# 체납징수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660900?curPage=&srchBeginDt=2016-06-02&srchEndDt=2026-06-02&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과정에서 압류되는 무기명 선불카드와 상품권이 증가하고 있으나, 발행업체의 환가 거부 등으로 압류재산을 실제 체납액 징수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추진내용

무기명 선불카드 및 상품권 압류물품의 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발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압류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환가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함.

정책효과

전국 최초로 압류한 무기명 선불카드 및 상품권의 환가체계를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사례를 공유하여 새로운 체납처분 방식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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