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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국고보조금 173억 지원받고 그 혜택은 온전히 시민에게! 생활쓰레기 매립 비용, 이젠 '영끌 대출' 끝!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지역환경개선 자료출처 2024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생곡매립장# 국고보조금# 국비확보# 재정부담완화# 시설증설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660900?curPage=&srchBeginDt=2016-06-02&srchEndDt=2026-06-02&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생곡매립장 조성 이후 기존 매립장 상부 증설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연간 약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한정된 부산시 재원으로 대부분 부담하면서 6년 이상 사업이 지연됨.

추진내용

기존 전액 시비로 추진하던 생곡매립장 추가 증설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협의하여 추가 증설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추진함.

정책효과

추가 증설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2024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국고보조금 17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부산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지연된 매립장 증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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