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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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연장대상자 확대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사회복지 자료출처 2024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출산친화# 주거지원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660900?curPage=&srchBeginDt=2016-06-02&srchEndDt=2026-06-02&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기존에는 출산 후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 연장이 가능해 임신 중인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추진내용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연장 대상에 '임신한 자'를 추가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연속적으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정책효과

임신 중인 신혼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출산친화적인 주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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