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일부 별지 서식에 등록기준지 작성란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반복 작성해야 했으며, 민원인이 추가 서류를 발급받는 등 불편이 발생함.

추진내용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부 별지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작성란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와 제출 절차를 개선함.

정책효과

등록기준지 작성 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발급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