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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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부산시 최초,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일자리 자료출처 2024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선택# 기업지원# 세정부담완화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660900?curPage=&srchBeginDt=2016-06-02&srchEndDt=2026-06-02&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 사전통지만 가능하고 조사 시기 변경 근거가 없어 기업이 세무조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바쁜 시기에 조사가 진행되어 경영 부담이 발생함.

추진내용

기업이 희망하는 시기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하고, 사전 안내와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 의견을 반영한 세무조사를 실시함.

정책효과

기업이 세무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획일적인 세무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친화적인 세정서비스를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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