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허가관청의 휴·폐업 신고와 소방서의 보수교육 대상 관리가 연계되지 않아 이미 휴·폐업한 영업자에게도 보수교육이 부과되는 등 행정 비효율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추진내용

허가관청의 휴·폐업 신고, 세무서 휴·폐업 신고, 현장 방문 확인 등을 통해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영업 중인 대상자에 한해 소방안전점검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함.

정책효과

휴·폐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보수교육 안내와 민원을 해소하고, 소방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