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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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대환자금 이차보전 적용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일자리 자료출처 2024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소상공인# 대환자금# 이차보전# 금융지원# 경영안정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660900?curPage=&srchBeginDt=2016-06-02&srchEndDt=2026-06-02&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장기 경기침체와 매출 회복 지연으로 소상공인의 신용 하락과 부실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기존 신규자금에만 적용되던 이차보전 지원을 대환자금까지 확대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부산광역시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체계를 구축함.

정책효과

대환자금에도 이차보전(1.5~2.0%)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저금리 자금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금융 부담 경감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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