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목욕탕 굴뚝 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명확화 추진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4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건축물관리조례# 굴뚝해체# 규제개선# 신고기준# 행정부담완화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660900?curPage=&srchBeginDt=2016-06-02&srchEndDt=2026-06-02&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굴뚝 해체 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허가 절차와 설계비용으로 시민의 부담이 증가함.

추진내용

건축물관리조례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여 굴뚝 해체 시 건축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선 행정기관에 배포함.

정책효과

굴뚝 해체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건축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행정절차와 추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공작물 소유자의 규제 부담을 경감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