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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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후 발생 환급액 선제적 발굴로 신뢰 세정 구현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4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환경개선부담금# 환급금# 선제지급# 적극행정# 권익보호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660900?curPage=&srchBeginDt=2016-06-02&srchEndDt=2026-06-02&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환경개선부담금 환급금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급되어 실제 환급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추진내용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명의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안내 공문을 발송한 후 환경개선부담금 환급금을 지급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함.

정책효과

환급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급 절차의 편의성을 높여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향상하였으며, 전국 확산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환급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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