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급수정지 해제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인해 수도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타 지자체와의 수수료 운영 차이로 지역 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추진내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급수 정지 해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징수 규제를 해소함.

정책효과

급수 정지 해제 수수료를 폐지하여 수도사용자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수수료 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