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점검 주기 완화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4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유해화학물질# 규제개선# 정기검사# 위험도관리# 기업부담완화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660900?curPage=&srchBeginDt=2016-06-02&srchEndDt=2026-06-02&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도 영업허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해 중소사업장의 행정 부담과 검사 지연 문제가 지속됨.

추진내용

취급시설의 취급량과 위험도를 반영하도록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하여 검사 주기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 부산시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냄.

정책효과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른 합리적인 검사체계를 마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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