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일반 주민 중심의 참여 구조로 이루어져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회적·정책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미래세대가 정책 발굴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청년·어린이·학부모·노인·장애인 등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활환경과 관심사를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과 눈높이 교육, AI 챗봇 활용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

정책효과

참여 대상을 6개 계층에서 7개 계층으로 확대하고 참여 인원을 전년 대비 35.3% 늘려,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