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존 주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업 집행 및 결산·환류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제한적이었으며, 주요 재정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요구도 증가함.

추진내용

주요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 집행 단계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와 부서가 함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함. 결산·환류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방향과 개선사항, 예산 증·감 의견 등을 주민의견서에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활용함.

정책효과

예산의 제안·편성을 넘어 집행 및 결산·환류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주민의견 반영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주민 신뢰도를 높였으며, 기존 사업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