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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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편성에서 집행·결산까지 예산 全 과정 주민참여 확대

연도 2025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기관/업체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주민참여예산# 예산전과정# 주민투표# 성과환류# 제도개선
링크 https://withaction.co.kr/archive/?bmode=view&idx=164479965

배경 및 필요성

주민제안사업의 공모·선정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사업의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환류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 평가·환류, 심의기준, 청년 참여 보장, 포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제안사업 도민투표, 사업 집행점검 및 성과보고회를 운영함.

정책효과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기반과 제도 운영의 공정성·실효성을 강화하고, 주민투표 참여자를 전년 대비 384명 확대하였으며, 63개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성과보고회를 통해 환류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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