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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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의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제안 사후관리체계 구축으로 참여기반 내실화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주민참여예산# 재정사업# 도민참여# 사전검토# 전문가컨설팅
링크 https://withaction.co.kr/archive/?bmode=view&idx=164479965

배경 및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제안사업 공모 중심으로 운영되어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주민 참여가 제한적이므로, 대규모 재정사업과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차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투자 분야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요 재정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민의견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또한 미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과 재심사 기회를 제공함.

정책효과

전문가·주민참여예산위원회·사업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제안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선정 사업에 대한 보완 컨설팅과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형 주민참여예산 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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