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주민기구인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 간 운영 시기 불일치와 검토시간 부족 등 비효율을 개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참여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주민참여예산 공모로 접수된 자치계획형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발굴한 마을의제와 연계하여 검토·구체화하고, 주민총회와 주민투표를 거쳐 자치계획으로 확정한 후 주민자치회 주도로 실행함.

정책효과

주민제안사업 중 자치계획형 사업 반영률을 전년 45.4%에서 72.7%로 높이고, 8개 주민제안사업을 자치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주민자치회가 직접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체계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