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지역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여건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등 지역주체의 주도적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나, 기존 주민참여가 예산 편성 단계에 집중되어 사업 집행 및 평가 과정까지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주민자치회 등 주민기구와 연계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지역회의 구성과 분야별 마을사업 발굴, 검토·구체화, 사업 심의 및 주민투표를 거쳐 동단위계획형 사업을 선정하며, 사업 집행과 환류 과정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함.

정책효과

주민기구의 역할을 예산 제안·투표에서 사업 집행 및 환류 단계까지 확대하고,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등 지역주체 간 협력모델과 민간보조사업 연계를 통해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기반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