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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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끄는 광산형 자치계획형 사업 추진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형사업# 주민참여예산# 마을의제# 재정민주주의
링크 https://withaction.co.kr/archive/?bmode=view&idx=164479965

배경 및 필요성

전체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계획형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기구가 직접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21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지역토론회와 제안사업 설명회, 운영위원회 및 조정협의회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민 주도의 자치계획형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

정책효과

각 동 주민자치회가 직접 발굴한 44개 마을의제 사업에 약 8억 9천만 원을 전액 편성하여 주민 제안의 정책 체감도와 효능감을 높이고, 주민 주도형 지역문제 해결 기반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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