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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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적 정착」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주민참여예산# 재정거버넌스# 주민제안# 참여역량# 광역기초협력
링크 https://withaction.co.kr/archive/?bmode=view&idx=164479965

배경 및 필요성

지역별 참여 여건과 주민 역량 차이로 인한 제도 운영 격차를 해소하고, 광역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재정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구·군 및 읍면동 참여형 사업에 총 70억 원을 지원하고, 주민제안사업 사업비 전액 지원과 사업성과 자체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함.

정책효과

2026년 총 370개 사업, 135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주민교육과 마을지원단 운영을 통해 참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투표 참여자가 전년 대비 55.7%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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