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접점인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운영 격차가 발생하여 광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강화가 필요함.

추진내용

기초지자체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참여형·지역협치형 사업에 시비를 지원하고, 성과평가 및 우수단체 인센티브 제공과 주민제안사업 통합 공모·접수 체계를 운영함.

정책효과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19%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홍보와 협업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주민제안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주민 중심의 참여 기반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