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시민 사법 프로그램

연도 2022 대분류 남아메리카
국가 브라질
발행기관 OECD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OECD 사례 연구 라이브러리
수상내역
키워드 #사법 접근성# 서비스센터 구축# 지역 밀착 서비스# 이민자 지원# 디지털 포용
링크 https://oecd-opsi.org/innovations/programa-justica-cidada-citizen-justice-program/

배경 및 필요성

원거리 지역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이동 부담 증가 및 사법서비스 이용 제한됨

추진내용

11개 서비스센터를 구축하여 16종 사법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사법 접근체계 운영함

정책효과

7,000건 이상 서비스 제공 및 특정 지역 주민 서류 제출률 90% 이상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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