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칠레의 사회조직들은 회원 회비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해 지역 기반시설과 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시민 참여 저하와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음.
특히 빈곤 지역에서는 주민 조직의 기능 약화가 지역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 문제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기반 사회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재정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추진내용

칠레 정부는 대통령 사회기금(Presidential Social Fund)을 통해 지역 주민조직, 원주민 공동체, 장애인 단체,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형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또한 프로젝트 심사·선정·집행·정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시설 개선, 문화공간 조성, 재활시설 구축, 무료급식소 개선 등 지역 맞춤형 사회사업을 지원하였음.

정책효과

지역 주민조직과 취약계층 지원 단체들이 공공재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가 확대되었음.
또한 도서관·과수원·재활시설·무료급식소 등 생활밀착형 사회 인프라가 조성되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강화에 기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