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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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강제이주 피해자 귀환·재정착 지원을 위한 FEST 프로그램 운영

연도 2017 대분류 남미
국가 콜롬비아
발행기관 UN
사례유형 사회일반복지 자료출처 UN 공공 서비스 혁신 허브
수상내역
키워드 #강제이주# 재정착지원# 식량안보# 공동체회복# 사회통합
링크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n/Research/Case-Studies/unpsacases/ctl/NominationProfilev2014/mid/1170/id/5394

배경 및 필요성

콜롬비아는 장기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토지 몰수와 강제 이주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대규모 인구 이동과 농촌 지역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특히 강제 이주 피해자들은 귀환 및 재정착 이후에도 주거, 식량안보, 소득, 고용 등 기본 생활 기반이 취약해 사회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추진내용

콜롬비아 정부는 「피해자 및 토지 반환법(법률 제1448호)」을 기반으로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FEST)’을 추진하였으며, 귀환·재정착 가구를 대상으로 식량안보, 주거 개선, 생산사업, 사회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합 지원하였음.
또한 지방정부, 피해자지원기관(UARIV), 지역사회 조직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방문·기술 지원·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병행 추진하였음.

정책효과

귀환 및 재정착 피해자 61,000가구가 자급형 텃밭 조성, 생활환경 개선, 생산사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보하였음.
또한 지역사회 회의와 기술 지원 활동을 통해 공동체 결속력과 사회적 신뢰가 강화되었으며, 참여형 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재정착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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