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부서별 분산 운영으로 인해 인허가 서비스의 비효율성과 낮은 투명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음.
특히 호텔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고, 허가 처리 기간도 최대 160일 이상 소요되는 등 시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수라바야시는 중장기 지역개발계획에 SSW(Surabaya Single Window)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반영하고, 시장령 및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하여 전자 기반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정보통신부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허가 업무 흐름을 시스템에 통합하고, 온라인·모바일 기반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또한 공무원 대상 교육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높였음.

정책효과

SSW 구축 이후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허가 신청·진행상황 확인·수수료 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허가 절차의 신속성·효율성·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또한 온라인 신청 건수가 2014년 3,834건에서 2016년 50,842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민 이용률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전자정부 기반의 통합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