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유럽 사회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존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시민 신뢰와 사회 통합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난민·망명 문제로 사회 갈등과 공동체 불안이 심화되고 있었음. 오스트리아 포어아를베르크 주는 시민과 정부 간 신뢰 회복 및 사회적 결속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형 민주주의 모델이 필요했음.

추진내용

포어아를베르크 주는 무작위 시민 참여 방식의 ‘시민협의회(Citizens’ Council)’를 도입해 정치·행정·시민이 함께 난민 수용, 통합,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는 숙의형 참여 구조를 구축했음. 과정에서는 정보 제공, 독일어 교육, 공동체 통합 프로그램, 행정-시민 협력체계 등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했음.

정책효과

시민협의회는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갈등 완화, 시민 참여 확대, 정치 신뢰 회복에 기여했으며, 조기 독일어 교육·또래학습·지역 네트워크 연계 등 구체적 통합 정책으로 이어졌음. 또한 참여 민주주의와 협력 기반 정치문화를 확산시키며 SDG 10(불평등 감소), 11(지속가능 공동체), 17(파트너십 강화) 달성에 기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