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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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공공데이터로 임대차 위험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연도 2025 대분류 민간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례유형 교육 자료출처 2025 공공데이터·AI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 우수사례
수상내역
키워드 #공공데이터# AI위험예측# 임대차# 부동산데이터# 디지털행정
링크 https://www.data.go.kr/bbs/rcr/selectRecsroom.do?pageIndex=1&originId=PDS_0000000001258%20%20%20&atchFileId=FILE_000000003608304&searchCondition3&searchCondition2&cndCtgryLaword=Y&cndCtgryEdc=Y&cndCtg

배경 및 필요성

임대차 관련 정보가 민원, 건축물, 실거래가, 법률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임대차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수작업 중심의 정보 수집으로는 신속한 위험 예측과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공공데이터와 AI를 연계해 임대차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는 서비스 구축이 필요해짐.

추진내용

건축물 정보, 실거래가, 부동산 공시정보, 민원, 법률 데이터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통합하고, CDC(Change Data Capture), ADF, LLM, RAG 기술을 활용해 임대차 권리 변동과 위험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는 AI 예측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계약 전 위험 안내부터 계약 후 모니터링까지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구현함.

정책효과

공공데이터 연계와 AI 기반 위험 분석을 통해 임대차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분쟁 예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함. 또한 데이터 전처리 체계를 표준화하여 개발 기간을 기존 대비 약 3분의 1로 단축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등 데이터 기반 부동산 행정서비스 혁신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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