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렌터카·배달이륜차 등 다양한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면서 무면허·명의도용·대리운전 등 운전자 자격 확인 문제가 교통안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름. 기존 면허증 육안 확인만으로는 실제 운전자 본인 여부를 정확히 검증하기 어려워 보다 정교한 본인확인 체계 구축이 필요했음.

추진내용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I 얼굴인식 기술과 실물인증 기능을 활용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RIMS)을 구축함. 면허증 사진과 실시간 셀카를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무면허·정지·취소 면허 여부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도록 함.

정책효과

렌터카와 배달이륜차 분야에서 무자격 운전자와 명의도용 운전을 사전에 차단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함. 또한 운전자 자격 확인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사업자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확산 가능한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