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비대면·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모바일 신분증 수요가 증가했으나 정부 앱 중심 서비스와 제한적인 이용 환경으로 국민 불편이 지속되었음.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반과 보안성 검증 체계를 마련함. 또한 국제 표준을 반영한 안면인식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정책효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카드발급·병원예약·얼굴결제·화상상담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 확산 가능성을 확보함. 아울러 모바일 신분증 분야의 국제 기준을 선도하며 디지털 신원인증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