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공동현관 출입 지연으로 인해 화재·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동현관 보안체계와 긴급출동 간 균형을 확보하면서 골든타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소방청이 공동주택 공동현관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 시스템을 개발·도입함. RFID 기반 출입체계를 활용하여 소방대원이 긴급출동 시 공동현관을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 추진함.

정책효과

'119패스' 도입을 통해 공동주택 긴급출동 시 공동현관 진입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여 골든타임 확보와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