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농업법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불법 임대, 탈세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농업법인은 각종 세제 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나, 법인 소유 농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어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전국에 분산된 농업법인 정보를 전수조사하고 미영농 법인 및 불법행위 의심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법인 장부, 지방세 자료, 농지취득 및 보조금 수령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업 영위, 불법 임대,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를 구축함.

정책효과

농업법인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미영농 법인과 목적 외 사업 수행 법인을 적발하고 농업법인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또한 불법 부동산업 영위 및 탈세 의심 법인에 대한 과징금·취득세 추징 등 실질적 조치를 실시하여 농업법인 제도의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