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바른 조례 연구모임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지역현안 해소#책임의정 실현#협업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411

배경 및 필요성

성북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서별 각종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함
연구모임을 통한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 함양 및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내용

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분석, 조례 개정안 작성·확정 등을 위한 20차례의 모임을 개최함
규칙·훈령(규정) 등에 대한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함

정책효과

123건의 조례를 개정함(2020년 11월 정례회 상정)
부서별 위원회 재정비 및 관련 조례 및 자치법규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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