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적극행정을 통한 대심도 터널 지반침하 및 사업지연 요인 사전해소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내역
키워드 #대심도터널# 지반침하해소# 사업지연예방# 적극행정# 지장물이설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716982?curPage=1&srchBeginDt=2016-05-28&srchEndDt=2026-05-28&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대심도 종합터널 시범부의 사상하단선 하부 통과 구간에서 지반침하 및 중정부 지장물(한전, KT) 이설 지연으로 준공 지연 우려가 발생함. 또한 대형 도로터널 건설사업 지연에 따른 교통불편과 간접비 증가 등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확대됨.

추진내용

관련 기관(부서)과 민간사업자 간 적극적인 협의·중재를 통해 지반침하 및 지장물 이설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철도(사상하단선) 굴착공사 동시 시공을 통해 지반침하 요인을 해소함. 또한 지장물 이설 없이 도로종단계획 조정 등 사업지연 요인 해소를 추진함.

정책효과

도시철도(사상하단선) 운행 중 지반침하 등 굴착에 따른 안전저해 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공사 지연 문제를 최소화함. 또한 시민불편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 배상 문제 예방에 기여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