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1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난시설 설치 의무는 있으나 세부기준이 부재하고, 피난시설 설치공간·노대·경사로·연결통로 등의 세부 설치기준 부족으로 형식적 설치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피난약자 특성상 노인 등은 조력자 도움 없이 피난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추진내용

전국 최초로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설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산시 전시 시범운영 체계를 구축함. 또한 전문가 회의와 사전 자료수집, 건축정책과 협업 및 건축행정개선협의회 안건 상정을 통해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개선을 추진함.

정책효과

법제화 전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선진형 피난시설 기준체계를 마련함. 또한 인명피난구조공간 신설을 통해 시민안전과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 시범운영 사례로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확산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