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희망을 미리 파악할 수 없고, 공영장례를 치르기 전 제3자가 직접 지방정부에 장례주관자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비하여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확대 필요성이 증가함.

추진내용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무연고자가 장례주관자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례 희망 방식과 연고인을 사전 등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또한 웰다잉·사전장례주관자 사업 상담과 교육을 추진하고, 비영리민간단체·교육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함.

정책효과

무연고자의 생애 자기결정권 보장과 민·관·학 협력을 통한 사후복지체계를 강화함. 또한 공영장례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원율 증가와 장례복지 체계 강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