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심야·휴일 약국 이용 어려움으로 시민 불편과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지속되고,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한계로 전문적인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정부형·부산형 공공심야약국 운영기준 차이로 행정처리 혼선이 가중됨.

추진내용

공공심야약국 통합·확대 운영을 추진하여 의약품 접근성과 응급실 과밀화 완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약사 복약지도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체계를 구축함. 또한 정부형 공공심야약국 도입과 부산형 시범사업 확대, 운영지원 조례 제정 및 통합 운영계획 수립을 추진함.

정책효과

응급의료 과밀화 완화와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심야·휴일 의약품 접근성과 복약지도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킴.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기준 통합을 통해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국비 확보 기반 마련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