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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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경제자유구역 내 18년간 방치된 미개발부지 관련 기업애로 해소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지역투자 자료출처 2025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경제자유구역# 미개발부지해소# 개발계획변경# 기업애로해소# 규제개선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716982?curPage=1&srchBeginDt=2016-05-28&srchEndDt=2026-05-28&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2006년 경제자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였으나, 환경오염 우려 민원으로 매립동의가 취소되며 장기간 미개발 상태가 지속됨. 또한 예상 매립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기업의 사업성 저하가 발생하였고,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 중첩구역 적용 법령 해석 차이로 기업애로가 지속됨.

추진내용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함. 또한 개발계획 변경 신청과 조치계획 의견협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 검토 및 고시를 통해 미개발부지 활용 기반을 마련함.

정책효과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극행태 규제를 개선함. 또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유통센터 개발 기반을 마련하며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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