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고령인구 및 사망자 증가 추세에 따라 추모공원 포화 대비 봉안시설 확충 필요성이 확대됨. 또한 혐오·기피시설 인식에 따른 주민 반대와 지역현안 해결 요구가 지속되었으며, 묘지공원 건폐율 제한 규정으로 공원 내 봉안시설 추가 건립에 어려움이 발생함.

추진내용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주민요구사항 협의를 통해 갈등 조정에 나서고, 적극적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묘지공원 건폐율 완화를 추진함. 또한 주민대표 간담회와 민관합동 TF팀 운영, 관계기관·언론 협업을 통해 봉안시설 확충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

정책효과

주민지원사업 합의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과 장사시설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장사수급 체계를 구축함. 또한 건폐율 규제 완화를 통해 추모공원 내 제2봉안당 건립 추진 기반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