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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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최단기간 적격성조사 완료 및 통과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사례유형 지역환경개선 자료출처 2025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수영하수처리장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간소화# 상부공간조성# 하수처리시설현대화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breformdb/1716982?curPage=1&srchBeginDt=2016-05-28&srchEndDt=2026-05-28&srchKey=&srchText=

배경 및 필요성

1988년 아시안게임·올림픽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된 수영하수처리장은 시설 노후화로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상부공간 대규모 휴식·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현대화 필요성이 확대됨. 또한 민간투자방식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격성조사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 문제가 지속됨.

추진내용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격성조사 간소화를 추진함. 또한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 협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안전성 검토 등을 통해 적격성조사 간소화 절차를 완료함.

정책효과

부산시 추진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격성조사 간소화에 성공하고, 조사기간을 대폭 단축함. 또한 사업기간 단축 기반을 마련하여 노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시민 친화형 상부공간 조성 추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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