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증여계약해제 신고기한 내 부과취소를 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청구를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또한 사후 처리 방식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내체계 마련 필요성이 확대됨.

추진내용

전국 최초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증여계약 해제 안내문 발급 기능을 신설하고, 증여계약 해제 신고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안내를 추진함. 또한 구·군 미세납부 현황 추출과 안내문 발송 체계를 구축하여 납세자 중심 행정서비스를 강화함.

정책효과

납세자의 기한 내 신고를 지원하여 의도하지 않은 세금부담과 불복 민원을 예방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함. 또한 사전 안내 기반의 예방행정을 통해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