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극한호우 등 기후변화로 옹벽 붕괴사고가 다수 발생하며 기반시설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이 확대됨. 또한 현장에서 활용 중인 옹벽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는 점검내용이 광범위하고 점검기준이 정량화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됨.

추진내용

산·학·연 TF를 구성하여 현장경험을 반영한 옹벽점검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고, 한국전력공사·부산도시공사·대한토목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또한 테스트베드 노후옹벽 현장 합동점검과 TF팀 워크숍을 통해 '대한토목학회지 기재 및 현장 실무자를 위한 보강토옹벽 붕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함.

정책효과

현장 중심 원스톱 지침서를 마련하여 실무자들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반영한 표준화된 점검체계를 구축함. 또한 선제적 재난 예방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생명 보호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