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사하구 소재 아파트 준공 후 잔여부지 지목변경(농지→임야) 불가로 진정민원이 발생함. 또한 해당 부지는 아파트 옹벽 상단부에 위치한 고지대 경사지로 임야에 둘러싸여 있어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높아 자연재해 예방 조치 필요성이 확대됨.

추진내용

부서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농지법상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농지를 임야로 전환하는 조건부 허가를 추진함. 또한 진정민원 접수와 현장방문, 관계부서 협의 및 민원사항 검토를 거쳐 지목변경을 완료함.

정책효과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부서 협력을 통해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산림을 조성하여 자연재해 예방 기반을 마련함. 또한 농지전용 부담금과 사하구 세입 증가 등 행정·재정적 효과 창출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