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부산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신청자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선납하면 준공 시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됨. 그러나 안창마을은 마을 진입로가 길어 도시가스 공급 시 배관길이와 굴폐가 증가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담과 주민 비용부담이 가중됨.

추진내용

공사구간 분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하고, 공공건물 활용을 통한 공급방식을 추진함. 또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공급공사 지원계획 수립, 안창배들마을 공공임대주택 구간 도시가스 공급 신청 및 시설분담금 선납을 추진함.

정책효과

공사구간 분리를 통해 취약계층 밀집 공공임대주택에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하며 에너지복지를 실현함. 또한 공공건물을 활용한 공급방식을 통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킴.